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에 국한되었던 기존 고용 지원 정책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며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전 생애 주기를 포괄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5년 4월 17일,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중심 정책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활동 지원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년부터 중장년, 고령 여성까지 전 계층을 포용하는 종합적인 고용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여성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계와 현장, 관련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높은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근간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일·생활 균형 강화를 2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 경력유지와 재도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에게만 지원을 해주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체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며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중장년 여성 위한 직무역량 강화 및 일자리 연계 확대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여성의 초기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과 지역 고용환경에 적합한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가 새일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간 협력을 통해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라는 과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해당 과제의 목적은 청년여성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등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IT,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취업을 위한 진로 가이드와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여성 인재 활용 실태조사도 올해 처음 실시되어, 향후 산업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년 여성의 경우,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훈련 확대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도입 등 실질적인 참여 장려 방안이 추진됩니다. 훈련생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1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 '새일여성인턴'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장려금도 1인당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유도합니다. 중·고령 여성의 사회서비스 직무 교육, 창업 전담 인력 배치, 특허기술 사업화 등도 함께 추진되어 다양한 여성층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경력설계와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강화
여성의 출산과 육아 등 생애 전반의 경력 단절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대응 직무 훈련과 맞춤형 경력설계 상담, 지역 기반의 여성 일자리 발굴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IT, 바이오, 탄소중립 등 고부가가치 및 전환산업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 등 노후 대비 정책도 병행됩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새일센터 기능도 전국 159개소로 확대되며, 고용유지 상담,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도 활성화됩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정비되어,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돌봄 종사자의 국가자격제 도입 등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성 일자리 기반 확산을 위해 중앙-광역-지역 단위별 새일센터 기능을 세분화하고, 민관 협업도 강화됩니다. 경력단절 예방 주간 운영,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등 국민 인식 개선 사업도 지속되며,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탄탄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을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