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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부담이 큰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기여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되고 선착순 접수이므로 자영업자라면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부터 가입을 하셔야겠죠?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방문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24’(sbiz24.kr) 접속 – 로그인-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MY인증 등)으로 로그인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최근 납부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
기준보수등급 및 지원금 지급계좌 변동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 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go@semas.or.kr)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고, 창구 직원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의사를 밝히면 서류 작성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바일 앱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앱(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앱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 또는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지원사업’ → ‘고용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 기능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료 납부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안내 >> 유튜브에서 알아보기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연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최근 2년 내 폐업 이력이 없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 우대받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격 기준입니다. 아래 표에서 ‘A유형’부터 ‘E유형’까지 자격별 세부 요건과 제외 대상 정보를 확인하세요.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A유형 | 연매출 1억 이하·종업원 5인 이하 | 100% 보험료 지원 |
| B유형 | 1–3억 매출·종업원 10인 이하 | 80% 지원 |
| C유형 | 3–5억 매출·종업원 20인 이하 | 60% 지원 |
| D유형 | 5–10억 매출·종업원 30인 이하 | 40% 지원 |
| E유형 | 10억 초과 매출 또는 30인 초과 종업원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지급
- → 예)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 : 2월 28일 납부 시 4월 말에 환급
- 지원 금액은 지원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료 총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실제 사례를 통해 예시를 확인해 보면, A유형 자영업자가 매월 10만 원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00% 지원으로 매월 10만 원 전액이, 연간 약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월 납부 보험료 | 지원 비율 | 년간 최대 지원금 |
|---|---|---|---|
| A유형 | 10만원 | 100% | 120만원 |
| B유형 | 15만원 | 80% | 144만원 |
| C유형 | 20만원 | 60% | 144만원 |
| D유형 | 25만원 | 40% | 120만원 |
| E유형 | 30만원 | 0% | 0원 |
✅ 유효기간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본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간에 조정 또는 예산 조기 종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별도 공고되며 보통 1월 초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마감 후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우므로 공고 확인과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예산 잔여 여부에 따라 하반기 연장 신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태는 ‘접수’, ‘심사 중’, ‘지급 완료’ 등의 단계로 표시됩니다.
지급 완료 시,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매월 환급 금액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 오류 시 재신청 또는 고용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반려될 경우, 반려 사유가 함께 안내되며, 고용센터에서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기존 특고(배달대행)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매출 기준이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이미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체납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액은 신청 전에 반드시 납부하거나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Q3.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심사 과정에서 오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회수하거나 추후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