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빈집지도·정비실적·활용사례 등을 제공해 주는 빈집애 누리집을 통해 빈집 현황을 누구나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민간이 모두 협력하여 나서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빈집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빈집 현황' 쉽게 확인하는 '빈집애'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 누리집을 2025년 3월 12일부터 운영합니다.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입니다. 100 가구 중 8 가구가 빈집이라는데 중앙부처에서도 빈집 문제 해결에 고심이 깊은 모양입니다. '빈집애'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는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 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합니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범부처 빈집 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빈집 현황과 개선을 위한 노력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 문제로 급격하게 떠올랐습니다. 대도지 지역의 빈집은 철거 후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농촌 빈집의 경우에는 텃밭이나 주차장 용도 외에는 마땅한 활용 방법이 없어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편·운영에 들어간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빈집애'에 따르면 전국 빈집 13만4천82가구 가운데 경북의 빈집은 1만 5천502 가구, 전남은 2만 6 가구, 전북은 1만 8천300 가구, 경남은 1만 5천770 가구, 대구는 6천9 가구, 부산은 1만 1천507 가구, 서울은 6천711 가구입니다. 전북 장수군은 올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충남도 빈집을 재활용하는 '충남형 도시재생'연구에 주력합니다. 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도시재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심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도는 학습이 끝난 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 활용
빈집애 누리집을 통해 이제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는 임차인과 연결해주는 '빈집 중개 플랫폼'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부산 중구는 빈집 중개 플랫폼으로 '빈집뱅크'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를 위촉하고 지자체가 직접 빈집 중개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도심재생뉴딜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지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목포시 괜찮아 마을은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해 공간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머물 수 있도록 거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그린신복마을은 마을 슬럼화의 원인인 빈집을 카페와 음식점 등으로 리모델링해 사람의 왕래가 적어진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입니다. 용머리마을은 공·폐가를 매입해 공동 텃밭, 마을쉼터 등을 조성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창녕군은 지역 빈집을 활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협력해 내동마을의 빈집 20곳 중 4곳을 명물 식당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시도입니다. 충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하거나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