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들썩이자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를 통째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로 강남 3구 아파트값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주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자 해제 구역을 포함하여 더 넓은 구역까지 새로 묶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간은 약 6개월간입니다.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지정하는 구역의 아파트 단지 수는 2200개 단지, 40만 가구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주택 시장 안정위한 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 금융권이 다주택자와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2025년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 확산된다면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합니다. 편법 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금리 내리라면서, 대출 조이라니...
연초 가계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온 은행권에서는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이라는 당국의 주문에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2025년 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2025년 1월 9000억 원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 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2025년 3월,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2025년 7월 시행 예정인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미리 빚 내 집을 사려는 심리가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2024년 7월에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2024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가 몰려 7~8월 가계대출이 폭증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도 5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 2월 기준 2.97%로 떨어졌습니다. 코픽스가 2%대로 떨어진 건 2022년 8월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두 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출금리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