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부과대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에 부과되는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4월 2일에 이야기 할텐데 25% 정도가 될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 주요 자동차 및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인 5명 중 1명이 평소보다 많은 물품을 사들이는 등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큰 타격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366조 원 공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8개월만에 재개한 것이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025년 수출 전망','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합니다. 2025년 2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애로신고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대상 품목여부 판단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는 등 기업 애로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2400억 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투입하고,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관세대응 바우처'도 마련합니다. 또한,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해 지원하고, 2025년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로 긴급히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장을 축소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통상정책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유턴보조금을 10%p 가산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합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선팅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서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